교과부가 9일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유치원 교원 평가제, 정보공시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예산, 인력 확충방안이 미흡하고 ‘유아학교’ 추진 계획이 빠져 있어 향후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2면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사립 유치원 교원도 단계적으로 교원평가를 받게 된다. 또 정보공시제도와 재무회계 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지원형’ 사립유치원은 교육역량제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에 지급되던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등을 계속 지원한다. 도시개발 시에는 병설유치원 설립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일반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향후 4년으로 일원화하며, 오후 종일제 과정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언어, 예체능 분야 특성화 활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는 “재정지원의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제도를 정비해 효율화를 꾀했다”면서도 “공립 확충, 사립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 인력 확충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및 공립 전환,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등을 주요사업으로 내걸면서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교과부는 “선진화를 위해 내년도 시도 유아교육예산이 올해보다 2000여억원 늘어날 것”이라지만 전체 1조 4500여억원의 예산으로 140만 유아의 교육을 선진화하기는 역부족이다. 초등 한 개 학년 예산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유아교육은 여전히 ‘주변교육’이다.

한 시교육청의 담당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소득하위 70% 내 가정의 둘째부터 유아학비 100% 지원) 외에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느냐”며 “최소한 종일제 유치원에 기간제 교사 이상의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립 종일제 전담교사 배치율은 17.8%에 불과하다. 예산이 불충분하면 지금처럼 전일제강사나 보조인력만 늘어날 뿐이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내년에 지방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드는데 2000억원 는다고 되겠느냐”며 “사립유치원을 기준재정수요액 산출기준에 포함시키거나 유아교육을 위한 분권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