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단축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취학연령과 출산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연승 경성대 교수)가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김영실 원광대 교수는 ‘한국의 조기취학과 취학 유예 실태 분석’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이후 만6세 취학 아동 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8년까지 취학 유예자 수는 2만 2천명에서 5만 8천명으로 증가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볼 때 5세 취학은 유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같은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사교육 실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경쟁의 부작용의 심각성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이 교수는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이상 7세 취학국),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멕시코(이상 6세 취학국), 말타, 네덜란드, 영국(이상 5세 취학국)의 분석을 통해 “6세 취학국인 프랑스(1.98명)나 멕시코(2.34명)의 합계 출산율이 영국(1.66명), 말타(1.51명)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출산율과 취학연령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진국의 유아교육 학제 사례 분석 통한 방향성 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화도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유아발달이 빨라졌다는 일반적 인식과 사교육비 절감효과라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학제개편의 방향은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이뤄진 논의”라고 지적한 뒤 “진정한 유아공교육 실현은 학교의 정체성을 가진 유아공교육기관의 육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3~5세 무상교육 ▲단설위주 공립유치원 증설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 ▲유아-초등교육 연계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