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반대"

2010.01.08 19:26:48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는 8일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논의가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하도록 하는 법이 있음에도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등록금을 제한하고 대학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관련 법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이달 말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법을 처리키로 하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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