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교육용 전기료도 6월 중 인상될 조짐이다.

정부는 20일 물가안정대책 발표에서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동절기를 피해 2분기 이후 인상여부를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일 치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억제해 온 공공요금 인상을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원가의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교육용 전기료는 이미 2008년 11월(4.5%), 지난해 6월(6.9%) 인상돼 ㎾h 당 87.77원까지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요금은 계절별 요율을 조정하면서 요금도 함께 현실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용 전력은 겨울(12~3월)과 봄·가을 요금이 각각 여름철(7~8월) 요금의 85%와 77% 수준이다.

6월 중 교육용 전기료가 인상돼도 원가의 100%에 도달하는 게 아니어서 매년 소폭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에서도 교육용 전기료는 2013년까지 총괄원가(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비)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h당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향후 5~6원만 인상돼도 전국 학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300억원~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2007년 53억 ㎾h, 2008년 57억 8300만 ㎾h 소비로 증가추세) 총괄원가 수준을 감안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전기료 급등으로 학교시설비와 교원연수비, 교수학습자료비 등 교육활동 경비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든지, 전기료를 산업용이나 농사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