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무상급식 추경 편성…3차 공방 예고

2010.01.27 21:25:36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3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7천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무상급식 예산 425억원 중 48%(205억원)을 올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오는 3월 도교육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중 52% 220억원은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응투자 형태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해 6월과 12월 도교육청과 도의회간 공방 끝에 삭감된 바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지원비 365억8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도교육청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증액편성한 예산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추경예산 편성과 관계 없이 무상급식비 375억원이 올 본예산에 확보돼 오는 3월부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15만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 각각 초등학생 6만2천명과 5천명이 무상급식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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