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 4월경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금 차등지급률이 50%, 60%, 70% 중에서 학교가 택일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또 금년부터 경력(호봉)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2011년부터는 학교별 집단성과금 제도가 도입된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성과금 지급지침을 발표하며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평가기준, 차등지급률 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차등지급률을 전년보다 20%나 높여 향후 교직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30%, 40%, 50% 중 선택하게 해 이 중 99.7%의 학교가 30%안을 채택했다.

차등지급률이 20% 정도 높아지면서 A, C등급 교원 간 차등지급액도 지난해 58만 8880원(30% 차등지급 시)에서 올해는 98만 1470원(50% 차등 지급 시)으로 벌어진다. 차등률을 70%로 하면 교사 간 차등액은 137만 4060원까지 차이나게 된다. 교원 균등지급액은 50% 차등지급 시 144만 4170원이다.

성과급 평가에서 ‘경력’(호봉)을 주요 요소로 반영한 것도 올해부터는 금지된다. 지난해 경력 요소를 반영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34%다. 교과부는 올해 100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평가기준에 경력 요소를 포함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 시 차년도 학교단위 집단성과금 평가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교사 개인별 성과금만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금도 지급된다. 우선 내년에는 총 성과금 예산 중 10%를 집단성과금으로 지급한다. 개인 성과금과 똑같이 A(30%), B(40%), C(30%) 등급으로 나눠 A등급 학교에는 교원 1인당 33만 3270원, B등급 22만 2180원, C등급 11만 1090원(올 성과금 예산 총액 기준)을 준다. 개인별 성과금과 달리 균등지급분이 없다.

이주호 차관은 “제도 취지에는 집단성과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균등 지급률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성과금 지침에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충분한 현장 여론수렴과 효과 분석 없이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거치 채, 차등 폭 확대와 집단성과금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교원 간, 학교 간 경쟁만 부추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순환근무제 상황에서 집단성과금제가 도입될 경우, 자칫 학교여건 및 학생의 학력수준, 학부모의 기대수준 등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낙후 지역, 학교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 5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집단성과금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2.7%에 달했다.
교총은 “현장 여론을 토대로 근본적인 성과금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