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원인사 비리, 자율고 입시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등 후속대책을 3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각종 교육비리가 허술한 제도에서 유발되고 있고, 이중에서도 교원인사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전문직과 교감·교장 간의 순환 인사 구조의 개혁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장학사가 좋은 학교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TF’와 상설 실무지원단을 꾸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예산·사업집행 등 학교운영 투명화 ▲자율고 부정입학 근절 ▲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내 논 추진과제에서는 인사제도 개선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감·교장 발령 시 전문직에 유리한 현행 인사시스템을 일정 수준 희석시키는 방안과 임용제청 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비리관련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직의 자격연수시 우대, 교감·교장 발령 비율 축소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불거진 자율형사립고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마련된다. 안 장관은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뽑히도록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고 학부모도 이런 것을 악용하면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며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는 부정입학 실태파악과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회적배려대상 전형, 학교장 추천제도, 추가선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배려대상자 선발이 정원에 못 미칠 경우, 향후 3년 간은 재정결함보조를 해 줄 계획이다.

TF는 또 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은 정책 중심, 지역교육청은 학교 지원 기능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고교 사무와 단순집행 기능을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관하고, 지역교육청은 현재의 규제, 관리기능을 탈피해 단위학교 컨설팅 등 학교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교과부는 TF 운영을 통한 교육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순환인사 개편에 대해 교총은 “학교 교육경험과 전문성을 교육행정에 접목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교육력을 높이려는 전문직 본연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즉각 논평했다.
 
이와 관련 교총이 2006년 교원, 전문직·일반직 공무원 14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직 허용’에 52.8%, ‘제한적 허용’에 28.5%가 각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차단이나 과도한 제한은 우수 교원의 전문직 기피라는 역기능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인사비리를 근절하려면 폐쇄적인 전문직 시험을 객관성 있는 국가평가기관에 위탁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차단해야지 단지 순환 인사를 개선하려는 접근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