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과금 차등지급률이 최저 50%(지난해 30%) 이상으로 높아져 교육계의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보다 더 높은 차등지급을 일선에 지시해 원성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각급 학교에 보낸 '2010 성과금 지급계획'에서 차등지급률 최저기준을 교사는 60%, 70% 중에서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제시했다. 이는 교과부 지침(50·60·70% 중 자율선택)대로라면 50%를 선택할 수도 있는 학교의 자율을 애초부터 없애버린 셈이다.

지난해 대부분의 학교가 30% 차등지급을 선택한 것에 비하면 차등 폭이 두 배로 커졌다.

더욱이 교장(감)과 전문직에 대해서는 50·60% 선택규정을 아예 삭제한 채 70% 이상에서 차등률을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표면적으로는 “타 시도를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온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내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 관료를 지낸 일반직 출신 부감의 오버액션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교장(감), 교사에 대해서는 교과부 지침을 그대로 이첩해 50·60·70%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부산 등이 전문직에 한해 차등률을 60%로 결정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학교자율화를 외치면서 굳이 학교가 정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서울 모 중학 교사는 “부장교사들이 수업이 적다고 C등급을 받고 수석교사들이 담임을 안 맡는다고 C등급을 받는 등 교원 성과금 지급기준은 불합리한 면이 많다”며 “이 상황에서 차등률만 높인다면 선의의 경쟁은커녕 교원 간 반목,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