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10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개최한 교육비리 척결 정책토론회에서 “교육감 등에 집중된 인사권을 축소하고 관리직 우위 교원승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곧 발표한 교육비리근절 로드맵에 담길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최근 대통령까지 강조한 교육감 권한 축소와 관련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수장인 교육장이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전리품으로 변질돼 교육감이 공로 순으로 임명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선은 안하더라도 교육장을 공모로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현재 500개 학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것을 대폭 늘리고 일부 운영 상의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공모 학교를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모 유형과 관련해 내부형 공모보다는 교장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보완, 확대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가장 무리 없는 게 자격소지자 대상 공모”라며 “하지만 현재 교감은 9400여명인데 교장 자격소지자는 800여명에 불과해 우선 자격자 풀을 확대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부터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일반학교 공모 교장의 인력풀을 넓히기 위해 교장 자격 연수 비율을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또 “기피지역만 교장을 공모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강남같은 선호지역 학교도 교장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해 관리직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과 비리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우수 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가는 경로만 있다보니 과열되는 것”이라며 “수업 전문성 갖고 이를 키워가는 교사에게 유인가를 제공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확대하고 걸맞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교육청 등의 기능을 규제보다 지원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수석교사가 공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장학관(사)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써 교사가 교장, 교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수석교사, 장학관(사)이 되는 승진구조를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있다”말했다.

이 차관의 발언은 교육청의 정책, 인사파트 장학관(사) 외에 장학담당 파트에는 수석교사를 진출시켜 교육청의 현장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이 부분은 평소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육청 기능개편을 함께 고려하자”는 이 차관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