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연구년제가 시범운영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연구년제 유형은 교원평가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인 ‘우수교원연구년제’다.

교과부는 3월부터 교원평가가 전면 시행된 것과 관련해 평가우수 교원에 대해 연구년을 실시하기로 하고 특별교부금에서 관련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년제 도입 정책연구가 끝나는 대로 내부 조율과정을 거쳐 5월 중 우수교원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을 확정·발표하고, 7·8월 시도교육청 별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제1요소가 교원평가 결과다. 하지만 올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지난해 교원평가 시범학교였던 3164개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당연히 지난해 평가결과가 반영되며 여기에 연구·포상실적, 근평, 연구년계획서, 교장평가 등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인원은 최소 120명, 최대 150명 정도다. 국내외 연수기관 파견, 연수 등에 소요되는 항공료, 체제비, 연수비를 1인당 800만원~1000만원으로 잡고 있어 그 수가 유동적이다. 보수는 100% 지급되며 경력·호봉도 100% 인정된다.

연구년 기간은 내년 2월까지 6개월이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주관으로 1, 2개월은 국내외 연수기관에 파견되고 나머지 4, 5개월은 각자의 계획서에 따라 자율연수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1학년도에는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국고, 지방비 분담체제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우수교원연구년과 함께 경력교원연구년, 교원자율연구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달 말 제출될 연구년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력교원연구년은 10년 이상 경력자 중 선발하되 보수를 50%만 지급(경력·호봉은 100% 인정)하고, 교원자율연구년제는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무보수(경력·호봉 100%)를 조건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우수연구년 1000명, 경력연구년 5000명, 자율연구년 4000명 등 총 1만명 규모의 연구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소요될 추가 예산을 47억 5000만원으로 추정했다. (연구년 대상교원은 평균 15년, 25호봉 교원, 대체 기간제교사 호봉은 11호봉으로 가정) 1000명의 우수연구년제에 281억원, 5000명의 경력연구년제에 343억원이 들지만 4000명의 무보수 자율연구년제를 통해 577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총은 “연구년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발적 연수와 재충전의 의미가 아닌 평가결과에 따른 선별적, 상벌적 개념으로 흐를 경우 교원간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평가결과는 신청자격 제한기준 정도로 활용 ▲10년 이상 경력자 중 3% 선발 ▲경력평가, 연구년계획서, 교육발전 기여공로 등 종합적인 정성평가 ▲보수, 경력, 호봉 100% 인정 ▲연구년기간 1년(6개월 연장 가능) ▲장기적 정규교사 채용(단기는 기간제 교사) 등을 골자로 한 연구년제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보수 및 경비를 자비로 부담시키는 연구년 유형은 실효성이 없어 재고가 필요하고, 또 연구성과 산출도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형식을 인정해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