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는 필요하다면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은 “그렇다고 자격이 없는 자가 교장이 되는 건 문제”라며 “어떻게 늘려갈지는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인력 풀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소 모호한 안 장관의 발언 때문에 개방형 교장공모가 일반학교에까지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초빙형 교장공모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으로 교총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개방형 공모까지 제도화한다면 승진교장제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 장관의 발언은 교육청 지정 자율학교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여기서 개방형 공모를 확대하려는 뜻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비리근절대책을 발표한 교과부도 일반학교 교장공모는 초빙형임을 분명히 했고, 최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주호 차관도 “초빙형이 가장 무리가 없다”며 외부인사에 의한 공모확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7일 낸 입장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등 검증된 인사에 한해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 권한 축소, 비리소지 차단과 관련해 최근 정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임명제,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안 장관은 생각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과 함께 생긴 교육감은 처음에는 몇 명의 교육위원이 선출하다 이후 학운위원들로 확대됐다가 다시 전체 시민이 유권자가 됐다”며 “교육자치의 민주화와 발전과정에서 나온 직선제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직선 교육감에 대한 권한 축소가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권한의 집중으로 견제가 쉽지 않았다는 데서 비리가 발생했다”면서 “교육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 장치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6·2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면에서나 자본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나 전면 무상급식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에는 1조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를 다른 교육복지에 쓰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저소득층, 농산어촌 자녀도 무상급식 혜택이 다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현재 전체 13%인 무상급식 비율을 MB 정부 내에 두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에게 방과후학교 지원비 등과 함께 원포인트로 급식비가 지원되므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12년까지 농산어촌의 모든 초·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학생들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 200만명으로 확대되며 소요예산은 매년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당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자체의 관련 예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징계대상 교과부 관료들의 피난처 구실을 해왔던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 개편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교육청으로 순환하는 트랙은 현장감을 익혀 탁상공론을 막을 수 있는 장점에서 필요하다”며 “다만 대학으로 가는 트랙은 교육관료가 되레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가 되는 폐단이 있는 만큼 점차 순환보직을 줄여나가야 하고 현재 정책스터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토론회에서 안 장관은 “전문직이 선호지역 학교로 가는 특혜를 없앨 것이다” “현재 5.7%인 취업후학자금대출 금리를 계속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