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공모교장을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연이은 발표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18년까지 정년퇴직 교장의 자리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서울시내 전 학교가 교장공모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행정 당국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들은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미 올해 승진명부가 통보된 상황에서 교장임용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의무 원칙을 어겼다는 불만이다.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한 임원은 “임용 때부터 현 승진체제에 맞춰 연구도 하고, 승진점수도 얻고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교장 선발방식을 바꾼다고 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다 뭐가 되느냐”며 “기본적으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이번 서울교육청의 졸속적인 발표는 묵묵히 일하며 노력해온 많은 교원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중등 교사는 “중등의 경우 2월 승진명부 발표 후에도 미발령인 대상자가 17명이나 되는데 이들에게 승진제도 변경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라며 “비리대책의 일환으로 100% 공모가 추진되는데 과연 교장임용제 변경으로 비리척결의 대책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임기가 3개월에 불과한 교육감 권한대행이 장기계획을 함부로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과장급 한 간부는 “교육감 권한대행은 6월 2일 선거를 통해 당선될 교육감이 올 때까지 관리형으로 정책과 조직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데 장기계획을 발표해 차기 교육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공모제 확대와 같은 정책은 교육감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차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한 전문직은 “부교육감이 교과부 출신이다 보니 한 건 한 뒤 교과부로 금의환향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공모제 확대 발표는 3개월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경쟁이 지나치다보면 학교가 정치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총은 “일부 교장공모 시범실시 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교장공모제는 전문성 보다는 인기영합주의로 흘러 학연, 지연이 난무하는 학교의 선거장화가 우려 된다”며 비리대책이 자칫 비리양산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 “전 세계적으로 학운위가 교장 인사권을 좌우하는 나라는 없다”며 “학운위가 인사권을 가지려면 미국의 차터 스쿨처럼 운영과 책임을 모두 진 학교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5일 오전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방문, 교육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100% 교장공모 계획 철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