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가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비효율성은 높이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7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 긴급토론회에서 발제한 이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경쟁이 저해됨은 물론 급식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돼 장기적으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교수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연장’이란 주장은 복지차원의 재정지출을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소득 계층 자녀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지불할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예산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4대강 예산은 2012년 종결되는 사업인데 반해 무상급식은 사회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신중섭 교수도 “무상급식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범주가 다른 교육예산과 ‘4대강 사업’, ‘감세 정책’을 하나로 묶어 비판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라고 지적하며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재정이 허락하고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면 무상 급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급식으로 인한 낙인효과 주장에 대해 신 교수는 “낙인 효과나 눈칫밥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무상급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나 관심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워주고 열심히 노력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워주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문제에 대한 허구성과 맹점을 진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