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교육 비리로 인해 교육계 전체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에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를 계기로 교장공모제 확대, 교원 가중처벌 등 정부의 비현실적 일방 대책 추진은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9일 열린 임시대의원회에서 “비리근절이란 명목 하에 학교현장과 맞지 않는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 서명운동을 실시여부, 시기, 방법 등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박용조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스승이 설 자리가 사라져버린 마당에 생일상을 차리는 것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 아닌가. 정부의 획기적 교원사기진작방안이 없다면 올해는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지 않겠다”며 “소수 비리 교원들 때문에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는 대다수 선생님들까지 도매금으로 치부되는 일은 교총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원성과급제의 보수·인사연계 전면 재검토와 획일적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수업 온라인 공개 방안 등의 졸속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이밖에 ▲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와 ‘특정교육관련범죄 가중처벌법’ 추진 중단 ▲ 교장공모제 50%이상 확대, 교장자격증 10배 남발 방침 철회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 실효성 있는 교원잡무경감 대책 마련 ▲ 현장지원 중심 지역교육청 기능 재정립 ▲교육전문직 장학기능 강화 방안 마련 ▲ 회비원천징수 동의 방법 개선 ▲ 6·2 지방선거의 공명·정책선거 노력 등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6월11일~17일 전 회원 우편 투표로 실시되는 제34대 교총회장 선거 관련 제반 사항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으며, 권용락 대구 현풍초 교사, 양해연 충남 아산동방초 교사를 이사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