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는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교육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의무교육에는 무상급식이 포함된다”고 공세를 폈고,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무상보육·교육에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역공을 폈다.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의원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수업료 면제만이 아닌 무상급식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중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1조 8천억원은 90조원의 부자감세, 30조원의 4대강 사업 일부만 돌려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비 면제 학생 외에 3만 명이 급식비 독촉을 받으며 눈칫밥을 먹고 있고, 또 선별적 무상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2010년 현재 초등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38개 시군구 중 교육재정으로만 무상급식을 하는 13곳을 빼고 해당 지자체가 매칭으로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는 시군구는 25개”라며 “이들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 13명, 민주당이 7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좌파 시장, 군수냐”며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벌 손자도 초중학교는 수업료, 교과서를 무료로 받듯 급식도 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서민들의 표를 많이 얻었다”며 “그러나 이해찬 총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선거공약 사항을 곧바로 바꿨다”고 비난했다.

이어 “당시 교육부총리였던 김진표 의원도 2006년 임시국회에서 초등 무상급식을 당장 하면 1조 원이 든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었다”며 “이것은 한나라당의 현재 대안과 같다”고 역공을 펼쳤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정권 때, 재정을 탓하며 무상급식 대선공약을 포기했던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주장하기에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도 안한 참여정부는 왜 초등급식은커녕 임기말인 2007년까지 급식비 지원율이 왜 고작 9.1%밖에 안 됐는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무상급식에 들어갈 돈을 무상 유아보육과 무상 유아교육으로 돌려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기재부, 교과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을 위한 TF'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