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교원불신을 조장하고 현장 여론을 무시한 정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 40만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 동의’를 추진한다.

교육비리에 편승한 교장공모제확대와 와 성과금 차등폭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등 졸속 정책이 남발되면서 들끓고 있는 ‘敎心’을 집결해 교과부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내고 비현실적 교육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일 교총이 ▲교장공모제 최소화 ▲수업공개 자율실시 등 5개항으로 요구한 특별교섭에 대해 소극적인 교과부를 압박하는 1차 경고다.

교총은 “교육비리 척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 최근 정부가 내 논 교원정책들은 비리근절과 관계도 없고, 오히려 교원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론몰이식,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교원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교권침해와 교단의 혼란은 결국 교육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긴급동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교원 잡무경감, 수업시수 감축, 교원 증원 등에 대한 노력 없이, 오직 교원 옥죄기에만 나서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긴급동의는 그간 MB정부의 교육정책에 협조하던 교원들의 배신감이 집단적 항의조짐을 보이면서 교총도 현장을 무시하는 정부에 특별교섭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총에는 “서울의 100% 교장공모로 9월 1일 발령 순위에 올랐지만 무산될 형편이다. 어떻게 제도를 한번에 뒤집는냐”(서울 A초 교감) “내 수업공개에 4명의 학부모가 왔다. 다른 반도 비슷하다. 이게 수업력 제고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서울 B중 교사) “교원평가, 수업공개, 에듀파인…교사들 잡무만 늘고 학교는 쑥대밭이 됐는데 교총은 조용히 뭐하는 건가. ×××차관부터 물러나게 해야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긴급동의 과제로 ▲획일적 연4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10% 이내 제한 및 신뢰 보호 ▲교원평가 전문성 신장활용 국한 ▲교직특성 반영한 성과금제도 개선 ▲교원잡무, 수업시수 감축 등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약속 이행을 제시하고 교원들의 중지를 모은다.

교총은 그간 수업공개 방식, 횟수 등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교장공모는 수십 년간 준비해 온 교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학교의 선거정치판화를 막기 위해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1명의 교장 채용을 위해 9명의 들러리를 양산하는 교장자격 10배 남발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해 왔다.

성과금 제도에 대해서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해처럼 30~50%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 선택하고, 학교단위 성과금은 기피학교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총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교원들의 긴급동의서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학교분회로 송부한 동의서에 사인해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 정책교섭실) 또는 팩스(02-3461-0431~0434)로 전송하거나 교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정부, 교과부는 교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며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이후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