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신중한 수사 촉구”

2010.04.23 16:03:52

경찰청, 교총 의견 수사부서에 전달

교총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신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교총은 19일 경찰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와 관련해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높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총은 “다만 최근 교육비리 수사가 교육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방식에 그 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활동 위축과 교원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학교현장 목소리가 있는 만큼 신중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직비리와 관련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마구잡이 캐내기식 수사 중지, 학교 현장의 부당한 수사 중지 등 교총이 요구한 신중한 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의견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 측은 교총이 요구한 경찰청장 면담 요청 건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비리 수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면담, 울산경찰서 방문, 충북교육청 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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