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교원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 논란의 핵심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3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및 국제기구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조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자료 즉각 삭제 ▲명단 공개로 인한 학교현장 혼란과 갈등 초래에 대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교원, 학부모, 법조계, 언론계, 정부, 국회 등 관련 구성원의 협의체 구성 논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공문을 통해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법원의 결정을 부인하는 행동이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교원노조와 달리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전문직 단체인 교총을 설립근거와 목적, 활동영역이 다른 교원노조와 형평성 운운하며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교육기본법과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판결을 존중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대응과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및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교원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해 EI에 질의해 22일 받은 답변에는 교원단체 회원정보 공개는 교원단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적어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른 다라에서는 공개된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적시돼 있다.

공문 발송과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법적근거도 없이 특정 의원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지리한 법적 공방 및 사회적 논란이 하루빨리 종식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심에 있는 조 의원이 한국교총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통해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