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과부의 교원연구년제 세부방안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총이 연구년 교원 수 확대와 평가 연계 지양 등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11일 연구년제 개선안을 교과부에 공식 전달하며 “평가로 교원을 한줄 세우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하고, 그 보다는 자율연수휴직의 의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원평가는 신청자격 제한용으로 활용하되, 구체적 선발기준은 연구년 계획서, 경력평가, 교육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반기(9월~내년 2월) 120명의 연구년 교원을 시범운영하고 내년 500명, 2012년 1000명을 운영하겠다는 당초 교과부 발표에 대해서도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대상 교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0.25%에 불과한 규모로 사기진작이 이뤄지진 않는다”며 “연차적인 예산, 정원 확충을 통해 3%까지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연구년제의 제도화, 정착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교원연구년 도입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도 촉구했다. 교총은 “현행법상 특별연수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교과부의 논리는 연구년의 의미를 절하시키고, 법적 근거도 없는 시행으로 제도의 안정화를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원평가에서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로부터 모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보수, 경력을 100% 보장하는 우수교원연구년(1년) 기회를 부여하고, 대상인원을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