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별로 교원성과금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일선 교원들의 불만 섞인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태조사에 나선 교총 게시판에는 수백명의 교원들이 참여해 “불합리한 기준, 그에 비해 너무 큰 차등 폭으로 분발보다는 냉소, 협력보다는 갈등이 팽배한 상태”라며 “내재된 교단의 불만이 곧 폭발할 지경”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성 상실…냉소·위화감 팽배 = 학교 인사위원이라는 충남의 한 교사는 담임, 부장 위주의 성과급 기준을 꼬집었다. 그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담임은 13.5년, 부장은 7년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이미 연수를 채워 자리를 내준 선배들은 비담임, 비부장 돼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런 모순을 없애려면 연수를 채운 교사와 아닌 교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의 한 중학 교사는 “고경력 교사들이 성과금 때문에 담임이나 부장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후배들은 담임, 부장경력을 쌓을 기회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학생부, 교무부 일을 꺼리는 교사가 많다. 경기 B고의 한 교사는 “학생과는 거의 매일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해 정문지도,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데 담임이 아니어서 C등급, 교무부도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시간표를 짜야하는데 그 힘든 수업계와 교육과정, 장학 등의 업무를 해도 성과금은 C등급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단순히 수업시수나 담당 학년에 따라 차등을 주는 기준도 불만요소다. 부산의 한 초등 교사는 “교무업무가 너무 많아 전담을 맡았는데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C등급을 받고, A등급은 수업이 조금 많은 6학년 교사들이 대부분 받았다”며 “하지만 6학년 교사는 수업시수가 많아 경미하거나 쉬운 업무를 분장받았는데 수업시수만 반영하고 업무 난이도는 전혀 배려하지 않아 사기저하와 갈등만 초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6학년을 하면 무조건 A등급을 주기로 하고 학년 배정하는 학교도 있다.

전북의 한 50대 초등교사는 “1, 2학년이 결코 쉬운 학년이 아닌데도 낮은 배점에 C등급으로 낙인 찍혀 억울하기도 하다”며 “그렇다고 A받자고 나이 먹은 교사들이 고학년 맡겠다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력이 무시된 획일적인 성과금 기준도 지적한다.

경기 A고의 한 교사는 “30호봉 정도까지의 교사는 C를 받아도 자기 기본급 이상이고, 특히 5~6년 된 14호봉 교사는 A를 받으면 기본급의 250%를 받는다. 반면 고호봉 자는 A등급을 받아도 기본급에 못 미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그는 “A는 자기 기본급의 130%, B는 100%, C는 70% 등으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장, 교감의 성과금 항목에 보도자료 횟수가 포함된 경우도 있어 학교 행사 때마다 보도자료 작성하느라 수업은 뒷전인 경우도 많다.

■비교과·수석·원로교사 차별 = 대전의 한 초등 교감은 “교사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기준을 만들다보니 배려 차원에서 저학년과 교담 등을 맡긴 원로교사들이 차별을 받고, 힘없는 보건, 영양, 사서, 수석교사들이 일반 교사들의 잣대에 치어 늘 불리한 등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보건교사는 “신종플루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느라 아파도 출근하고, 창의적 재량수업도 주당 10시간씩 했지만 수업시수, 생활지도, 보직점수를 최하위로 받다보니 결국 C였다”며 “일반교사가 수업하는 동안 우리는 놀고 있다는 식의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의 한 보건교사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해 기준을 만들 수 없다는 교사들의 말에 정말 화가 난다”며 “부산 초등보건교사 250여명 중 겨우 2명, 대부분은 C였다”고 허탈해했다.

■개선방안 = 충남의 한 초등 교감은 “교직특성 상,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또 수업과 업무분장을 하면서 이미 등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교원간 보이지 않는 갈등, C등급 교사들의 비협조 및 A등급에 학교 일 모두 미루기, 관리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학교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성과금이 ‘교육력 제고’에 취지가 있다면 오히려 그 목표를 위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H고 교사는 “교사의 성과를 측량할 수 있다면 성과금으로 학교 교육력이 제고됐는지도 측량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과부는 차등 폭 확대에 앞서 먼저 실증연구와 효과검증부터 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자신이 없다면 교단이 참을 수 있고, 무시할 만큼 차등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O초 교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비교과 교사 등은 일반교사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보건은 보건끼리 영양은 영양끼리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별도 평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