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개선 등을 과제로 20일 개최하기로 한 특별교섭이 교과부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사실상 결렬위기에 처했다.

교과부는 19일 밤 11시 전화를 걸어 “직무대행체제인 교총과의 교섭은 실효성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들며 “일정조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더 하자”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3번의 공식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당초에는 20일 오전 10시로 교섭일정을 잡았고, 게다가 교과부의 요청에 의해 다시 오후 3시로 개최시간을 변경까지 했다”며 “그런데 교섭직전에 약속을 파기한 이유가 직무대행체제 여서라니 처음부터 이 사실을 모르고 실무협의를 했느냐”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특별교섭은 현장 교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례적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당국과 교육현장의 대결구도가 더 악화될 조짐이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15일까지 진행한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를 위한 긴급동의’에는 모두 18만 8천여명의 교원들이 서명한 바 있다.

교총은 수차례의 여론조사, 현장토론회를 통해 ▲교장공모제 최소화 ▲수업공개 의무화 학교자율 추진 ▲교직특성 반영한 성과금제 정착 등을 특별교섭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덧붙여 잡무만 가중시킨 에듀파인 시스템의 시범운영 연장과 개선을 별도 과제로 요구했다.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일선의 여론을 무시하고 교장공모제 확대,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금 차등폭 확대 등의 졸속 정책을 펴고 있는 교과부가 다시 한번 교원들의 바람을 짓밟았다”며 “교장공모제 취소 청구 소송의 즉각적인 제기, 교장공모 시행과정상 불공정사례 접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현실적 정책들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