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경석(경남 창원갑) 한나라당 의원이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는 “찜통교실에서 ‘교과서’ 위주 수업을 받는 학교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권 의원은 국가 건전 재정 운용의 최대 걸림돌로 교육재정을 지목했다. 그는 “실제 교육재정 수요라 하는 학생수가 2005년부터 줄고 있고, 올해 780만 명인 학생 수가 2015년에는 600만으로 줄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2조원으로 지난 9년간 169%, 연간 16%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여러 사회적 욕구나 정략적 차원의 접근 등등으로 안 줄 도리가 없다보니 건전 재정은 요원하다”며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윤 장관에 물었다.

권 의원은 “시군 통합 추세에 맞춰 교육청의 관할 범위를 적정화 해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방행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이디어까지 제안했다.

이에 윤증현 장관은 “학생만 아니라 지방에 가면 교사도 주는데 교육비는 계속 올라가니 이거 어떡해야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윤 장관은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국회서 논의하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들고 가겠다”고 답변했다.

국가 전체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위치에서 이처럼 교육재정 확충에 찬물을 끼얹는 인식과 발언이 확인된데 교육계는 허탈해 하고 있다. 내년 교육예산안이 6월말 기재부로 넘어간 시점에서 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이 올 32조원에서 내년 34조 4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탈농과 학령인구의 수도권·도시 집중을 무시한 채,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지적하는 것은 이해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수가 줄어도 아직 학급당학생수가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또 매년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신설에도 2조원이 들어간다”며 “그렇다면 처음부터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이 줄어도 당장 학급, 학교를 통폐합 할 수 없는 농어촌 학교, 이에 반해 인구 유입으로 학교 수요가 발생하는 대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우리 교육현실은 재정이 부족해 매년 4000억원의 학교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손벌리고 있고, 전기료 부담이 무서워 에어컨 가동도 못한다”고 개탄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OECD 국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은 25개국 중 24위, 초등교육은 28개국 중 23위, 중등교육은 29개국 중 22위, 대학교육은 27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