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2일 국회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장공모제, 성취도평가, 국립대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대안을 전달하고 교원평가법, 수석교사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하는 자리였다.

안 회장은 우선 “정부, 교과부의 무리한 교장공모, 교원평가로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며 “민주당이 먼저 특단의 사기진작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가 반드시 연내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행정전담인력 배치 등을 담은 잡무경감법과 전담 변호인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해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과부의 내년도 처우개선 요구안은 부족한 게 많다”며 “7년간 동결된 담임, 보직수당 현실화 등 사기진작 예산이 교과부 심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장공모, 성취도평가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해 교총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속도조절과 정책조율을 제안했다.

거부·은폐사태로까지 번진 성취도평가에 대해 안 회장은 “학력신장을 위해 필요한 평가지만 이게 학교평가, 교사평가로 변질되면서 학생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서열화를 조장하는 공시방법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50%, 100% 확대는 기존 제도 하에서 수십년 노력한 교원들의 꿈을 빼앗는 일”이라며 “공모의 효과와 정착정도를 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원평가와 관련 “불공정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나 교원을 등급화하는 식의 평가방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시도규칙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함께 참석한 김용조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은 “사립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 재원조차 확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도 "제로섬 구조로 도입되는 성과연봉제는 생존권을 뺏는 일"이라며 정부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또 정용하 청원군교총회장은 “현재 추경예산이 편성 중인 가운데 다른 교육예산은 묶어 논 채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만 전력투구 하고 있다”며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를 경계했다.

이에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성취도평가는 근본적으로 학생을 위한 것”이라며 “교장, 교사평가로 변질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교원평가를 시도규칙으로 하는 건 편법”이라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립대교수 성과연봉제는 상대적 박탈감만 주지 성취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환경개선이나 교원수급 예산 등을 줄여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일은 안 된다”며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여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정부, 국회, 교육감, 교원, 학부모단체 등이 모여 각종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