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해외파견 교육공무원(한국교육원장 및 한국학교장)을 선발해 오고 있는 교과부가 교과부 전문직 출신에게만 높은 경력점수를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에 한국교육원장 15명, 한국학교장 11명을 파견할 예정인 교과부는 최근 각 시도에 선발공문을 시달하고 전형에 들어갔다. 전문직과 교장, 교감을 지원대상으로 외국어시험 점수(80점)와 경력평정 점수(20점)를 반영하는 것은 예년과 같다. 하지만 교과부 전문직 경력과 지역청·학교 재직 경력에 대한 격차를 예년보다 더 벌여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재직 경력을 평정하되, 교과부 본부 재직경력은 월 0.3점, 교과부 직속기관 및 시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은 월 0.2점,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월 0.1점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을 근무해도 지역청과 학교의 경력점수가 교과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경기 모 지역교육청의 한 전문직은 “5년을 근무하면 교과부는 18점, 지역과 단위학교는 6점으로 사실상 경력점수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며 “교과부 전문직이 독식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분개했다.

특히 일선에서는 교과부가 매년 경력특혜를 강화해 오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제작년에는 교과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이 월 0.1점, 지역청과 학교가 월 0.05점이었고, 지난해에는 교과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월 0.2점, 지역청 및 학교가 0.1점으로 조금씩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모 고교 교장은 “경력차별로 현장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또 예고 없이 차별을 심화시켰다”며 “작년 기준을 고려해 응모하려던 사람들은 다 포기할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발표한 교과부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방안에서 교과부는 전문직과 시도교육청, 학교와의 순환전보를 축소하고 연구관, 장학관, 과장(팀장) 등 각 단계별 승진 및 보임시 재충전의 기회는 재외교육기관과의 순환전보만 인정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 담당자는 “연관이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교육정책을 경험해보는 것이 해외교육기관장으로서 유연한 경영에 도움이 될 거란 판단 때문”이라며 “그렇다해도 교과부 전문직에 편중한 선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도 18명 선발에 교과부 전문직은 5명인데 반해 서울은 6명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