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교권침해가 지난 4년동안 157%나 증가해 지난해 475건에 달했으며 이중 경기지역의 침해사례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3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89건, 2008년 1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올해도 6월말 기준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경기가 32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구(32건), 서울(29건), 대전(24건) 순이었다.

이 의원이 교총의 ‘교권 침해사건 및 교직 상담 처리실적’을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 부당행위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특히 여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교권침해가 늘고 있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간 신뢰가 무너진 데 그 원인이 있다”며 “교권침해 증가는 교권추락을 넘어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관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