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학자, 교원 10명 중 8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기조로 밝힌 ‘공정한 사회 실현’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전반기 교육정책은 ‘공정한 사회와는 부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교총이 4~13일까지 한국교육학회(회장 곽병선),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송광용), 한국정책학회(회장 김인철), 한국행정학회(회장 김태룡) 회원 976명(교수·학자 그룹 203명, 현장 교원 773명)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밝힌 ‘공정사회 실현’에 대해 교수학자그룹의 87.7%, 교원의 80.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교육정책이 공정한 사회와 부합 됐는가’라는 설문에는 교수·학자의 71.5%, 현장 교원의 62.6%가 ‘그렇지 않았다’고 답해 후반기에는 교육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부문의 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2%(교수·학자의 86.2%, 현장 교원의 71.0%)가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교육기회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교수·학자그룹의 51.5%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한데 비해 현장 교원의 58.7%는 ‘공정하다’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다.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해 교수·학자 및 현장교원들은 ▲실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제 마련(31.4%) ▲사교육 및 공교육 선택 기회 불공정 해소(22.7%)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21.5%) 순으로 답했으며, 교육 분야 주요 추진 정책 과제로는 의무교육확대, 교육취약계층 배려, 대학 학자금 대출확대 ▲사교육시장 억제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교육정책 현안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두 그룹 공히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수·학자, 현장교원 모두 찬반이 비슷했다. 하지만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수·학자들이 ‘학생, 학부모의 평가’에 대해 긍정적(44.9%)이 높았던 반면 현장 교원들은 부정적이 응답이 65.0%로 높았다.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교총과 설문에 참여한 4개 학회는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후반기 이명박 정부,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갖고 ‘공정교육’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