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이 선정됐다. 소규모학교 통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 단위의 교육체계 개편이 추진되면서 학교 운영과 교원 배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 대상 141개 지역 중 130곳이 신청했으며, 평가를 거쳐 43곳(33.1%)이 선정됐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기존 교육특구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학교 혁신을 추진하는 1유형은 89곳 중 32곳,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에 중점을 둔 2유형은 41곳 중 11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전남광주가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경북 각 5곳, 충남·경남 각 4곳, 충북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소규모학교 운영체계의 변화다. 교육부에 따르면 1유형 선정지역 32곳 가운데 약 22곳(69%)이 중장기 학교 통폐합 계획을 제출했다.

충남 금산은 거점학교 중심으로 소규모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폐교 부지를 교육시설로 활용한다. 경남 산청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학교를 통합하고 초·중·고 연계 공립 대안교육체제를 구축한다.

반면 전남광주 고흥은 학교 간 협력과 교원 지원에 무게를 뒀다. 3개 교육권역별 특화 교육과정과 협력수업·팀티칭, 신규교사 성장 지원을 추진한다. 인천 옹진은 초·중·고 통합운영 교육과정과 ‘5섬 5색 캠퍼스’를 통해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이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통폐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폐합 위기까지 와 있는 지역의 학교를 살릴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위원회도 학교 간 통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유형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산업 연계 교육이 강조됐다. 충북 음성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수업과 학생 교류를, 부산은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과 통합학교 운영, 돌봄·방과후 연계 등을 추진한다.

사업에는 내년 특별교부금 860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지자체에는 연간 최대 20억 원, 광역지자체에는 최대 40억 원을 지원하며, 3년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최대 2년을 추가 지원한다.

학교 통합과 공동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교원 배치와 업무 부담,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은 과제로 남는다. 신청지역 중 87곳이 선정되지 못하면서 지역 간 지원 격차와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속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