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필수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부금을 축소하기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부금 78조 9000억 원으로는 필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 원으로, 정부안대로라면 약 7조 4000억 원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정 인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근식 협의회장(서울교육감)은 “이는 교육재정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며 “기존 교육을 유지하고 법적·필수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308개 증가했다. 학급 수와 교원 수도 비례해 줄지 않아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 필수경비는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수요 중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하다. 반면 정부 개편안은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이 방식이 유지되면 2030년대에는 교부금이 인건비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2035년에는 16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협의회는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고, 연평균 변화율을 기하평균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5% 완충장치' 도입도 요구했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이를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89조 6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0조 7000억 원 늘어나고, 국가도 4년간 44조 5000억 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재원 조성 방식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노후 냉난방기와 화장실 정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을 기금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협의회 추천 위원의 관련 분과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여전히 6000여 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교부금을 줄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도 반대했다. 법정 교부금의 초과 증가분 가운데 국가 몫을 기금에 출연하고, 출연 재원이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다시 공제되는 이중 삭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6년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금 정산액이 약 11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정 정산 재원을 먼저 확보한 뒤 기금으로 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2027년 예산 심의에 교육 현장의 최소 필요 재원과 정산분을 반영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정액이든 정률이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