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교육자치 역사 속으로
국회는 2월18일 본회의에서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교육의원제 폐기, 교육감 교육자격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음 선거부터는 당적보유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또 후원회 제도와 주민소환제가 교육감에게 적용됐고, 투표용지에는 기호없이 게재토록 정했다.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을 넘긴데다,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법개정이 이뤄져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난도 일었다.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국회 교과위원 항의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법개정을 막기 위해 원내에서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교총 등 교육계는 이날을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정하고 법환원운동을 천명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됨에 6월2일 선거가 치러쳤다.
2. 교육감‧교육의원 첫 동시 주민직선
6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6명의 시․도교육감과 77명의 시․도교육의원이 탄생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른바 진보, 보수의 대결로 치러졌고, 구도는 단일 진보후보 대 다수의 보수후보 간 대결이 이뤄져 서울, 경기, 강원 등 6곳에서는 전교조 출신 등 진보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교육감들은 수월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해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혁신학교 추진 등을 명확히 했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불협화음을 빚는 지역도 있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로 힘을 모으기도 하는 등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인사권 행사에서는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과 함께 이른바 ‘코드’ 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공무원 조직을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3.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 제34대 교총회장 당선
6월11~17일까지 전국 교총회원의 우편 직접투표에 의해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가 제34대 교총회장으로 당선됐다. 안 회장은 총 투표자 15만5615명 중 40.3%의 지지를 받아 함께 경쟁했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이남교 경일대 총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안 회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박찬수 대구 오성중 교장, 이남봉 동두천 탑동초 교장, 윤여택 논산 노성중 교사, 김정임 전주 문학초 수석교사, 문성배 부산대 교수도 부회장에 당선돼 34대 교총 회장단의 일원이 됐다. ▲교권사수 ▲정책선도 ▲회원감동 ▲소통과 참여를 공약했던 안 회장은 당선 직후 16개 시도교육청을 돌며 교육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활발한 현장중심활동을 펼치고 있다.
4.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1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에서는 체벌이 금지됐다. 이에 앞서 10월5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학생인권이 두드러지게 강조된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지도에 곤욕을 치르는 교사들의 고충이 이어졌고, 점차 생활지도는 소극적으로 변했다. 교총과 서울교총이 공동으로 조사한 학생설문에 따르면 응답학생의 20% 이상이 잠을 자거나 떠들어도 그대로 둔다는 등 소극적으로 변한 선생님을 느낀다고 답했다. 교총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학생지도권 부여, 인권조례 재검토 등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경우 광주, 강원, 전북 등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확대될 것으로 보여 현장과의 마찰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5.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
교과부는 1학기부터 전국 1만1403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는 각각 54%, 80%, 89%가 참여했다. 우려했던 대로 학부모 참여가 저조한데다 일부지역에서는 학부모만족도 평가를 대리로 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됐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 학부모가 교사의 학생 수업이나 지도 방식을 모른 채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다 학부모가 평가를 빌미로 민원을 제기할 소지도 있어 교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학생 평가 역시 “숙제를 많이 내주면 평가를 낮게 주겠다”고 학생이 말하는 등 부작용의 사례가 나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는 인사와 연계를 배제하고 전문성 신장에 국한해 결과가 좋은 교원을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 교총,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참여 요구
10월12일 안양옥 교총회장은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를 요구했다. 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참여란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교원이 정치적 참여를 자유,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법률개정안 전문가 그룹 연구를 거쳐 對국회, 對정당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문제조차 되지 않는 일로 교육과 교원의 문제를 당사자는 배제한 채 정치권에서 논의함으로써 빚어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함께 담겨있다. 교총의 요구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총이 요구한 ‘교원의 정치참여’는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 교총, 독도의 날 선포
교총은 고종황제가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날을 기념해 10월25일 ‘독도의 날’을 선포했다. 서울 흑석초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그동안 자발적인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가 독도의 날 제정을 미루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독도의 날 선포를 계기로 온 국민이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용하 독도학회장은 “독도의 날을 교원단체가 선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여기서 그치지 말고 독도의 날 제정 등 정부의 수호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해 서울 흑석초, 남양주 풍양초, 경북 봉화중, 서울 동명여고 등 4곳의 초․중․고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했다.
8. 무상급식 논란
올 한해 지속된 교육이슈 중 하나는 무상급식이다. 6․2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면서 급부상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 후보들은 무분별한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층 급식지원으로 복지를 강화해야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선거 이후 이른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논란은 심화됐고, 시도지사-교육감-시도의회의 역학구도에 따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월1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 될 수 있고, 재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이같은 흐름속에서도 경기도는 일부 역점사업과 무상급식 예산을 같이 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정치력이 발휘되기도 했으며, 충남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력에 합의하는 등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9. 교원단체가입명단 공개 파문
4월15일 법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19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이 19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교총 등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주적 교원단체의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됐지만 명단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5%에 달하면서 반대가 많았다. 법원도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하루 3000만원의 배상금을 내야한다고 판시했다. 교총의 요구로 EI, 일교조 등에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사생활 및 교원단체 활동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문제가 국제화 되자 조 의원은 5월3일 ‘교원단체 명단’을 자진 삭제했다.
10. 불거진 교육비리, 설익은 대책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비리로부터 촉발된 ‘교육비리’ 논란은 결국 이명박대통령이 ‘토착비리’, ‘권력형비리’와 함께 자신이 직접 챙기는 3대비리로 규정하면서 확대됐다. 하지만 교육계가 자정노력을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식 대책으로 교원들의 상처난 생채기를 더욱 아프게 했다. 교과부는 교육비리TF를 구성해 학교장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교원비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의 50%를 공모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정당국은 해외여행 교사명단까지 조사하는 무리한 수사로 교육계의 공분을 샀다. 이에 교총은 관련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교원의 의견을 가감없이 교과부에 전달했으며, 공식 스승의날 기념식을 취소하고 자정의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