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에 따른 연금 운영과 관련해 교과부와 행안부가 이견을 보이는 등 제도 자체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최근 교과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성과연봉제에 도입에 따른 연금 소요 예측 등이 극히 미흡해 행안부와 마찰을 빚는 등 제도 추진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 증가 및 손실 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 추계 시뮬레이션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총은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교과부의 연금산정 방안에 대해 행안부에서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부처 간 조율도 안 된 제도를 성급히 추진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행안부는 교과부 발표대로 연금지급에 있어 성과연봉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 연금부담이 증가하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교총은 “국립대 교수의 보수는 평균적으로 사립대학의 85%, 유사 규모 사립대의 최대 65%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신분의 안정성 등이 유인가로 작용했는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직업 안정성을 해치고 생애기대소득의 저하로 우수 교원 확보마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가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현재의 성과급 예산과 호봉승급 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성과가 나쁜 교수의 인센티브를 성과가 좋은 교수에게 밀어주는 식으로 운영돼 구성원 간 협불화만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추가 재원 확보 등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