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원 하반기 '명퇴 전쟁' 빚어질 듯

2011.05.25 18:21:32

한정된 예산 속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가 원인

희망자는 늘어나는 반면 관련 예산은 한정되면서 올 하반기 경기도내 명예퇴직 희망 교원들 사이에 서로 먼저 명예퇴직을 하기 위한 '전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2월 306명, 8월 196명 등 모두 502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36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341억원만을 지출했다.

그러나 올 2월 명예퇴직 교원은 지난해 2월 명예퇴직 교원보다 29.1% 많은 395명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는 오는 8월 명예퇴직자도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명예퇴직자 증가로 도교육청이 올 한해 연간 명예퇴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322억원이 이미 상반기에 모두 소진된 것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 8명은 명예퇴직을 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퇴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관련 부서는 하반기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해 오는 7월 도의회에서 심의될 올 1차 추경예산안에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예산편성 담당부서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예산 담당 부서는 "이미 올 본예산에 지난해 집행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13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검토 작업을 벌여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규모를 다소 줄여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하반기 명퇴금 예산이 100억원 안팎에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1인당 평균 명예퇴직금이 800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8월보다 70여명 적은 120명가량만이 올 하반기 명예퇴직이 가능해 명예퇴직 희망 교원들 사이에 경쟁 불가피한 상황이다.

명예퇴직은 관련 예산 범위에서만 받아들여지고 있고, 예산보다 희망자가 많으면 교직 경력 순 등으로 명예퇴직자를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들어 명예퇴직 희망자가 많이 증가한 것에 대해 갈수록 커지는 교직 수행에 대한 어려움, 교권 침해에 대한 회의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원의 정년은 일반 기업에 비해 5~7세 높은 만 62세이다.

이같이 희망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한정되면서 모든 희망교원이 명예퇴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자 일부 교원 사이에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 네티즌은 도교육청 교원 전용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요즘은 예산 부족으로 명퇴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추경을 편성해 원하는 교사 모두 명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오는 8월 명퇴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다른 네티즌도 같은 게시판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원하는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예산부서 관계자는 "어느 기관이나 관련 예산 범위에서만 명예퇴직을 받아 주고 있다"며 "도교육청도 재정 여건상 모든 희망자에게 명예퇴직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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