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중·고교 내신 9등급제를 2014년부터 6단계(A~F) 성취평가(절대평가)로 대체하고 서술형·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며 교과목별 F학점 재이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교과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절대평가 6단계 도입과 관련해 성적부풀리기, 고교등급제의 묵시적 실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평가척도 개발과 평가결과 처리,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 등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교과목별로 설정한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F(Fail)'로 평가하고 1회에 한해 의무적으로 재수강하도록 하는 ‘재이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이수 후에도 통과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D, E를 받은 학생들도 학점 포기 등 선택권을 주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술형·수행 평가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한 학교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일방적으로 시기와 비율, 횟수, 방법을 정하는 것보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