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원정원 협의가 한창인 가운데 행안부·기재부가 저출산을 이유로 또 ‘동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초중등 과밀학급 수가 여전히 6만개에 달해 열악한 교실 수업환경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수업혁신을 위해 국회가 법제화 한 수석교사제와 진로진학상담교사제, 교과교실제가 이들 부처의 ‘증원 요인 강사로 대체’ 방침에 좌초될 위기다.

최근 교과부는 내년도 교원정원과 관련해 교과·비교과 교원 4000명 증원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수석교사 법제화, 교과교실제 확대 등에 필요한 교원 증원분과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도달시키려는 중장기 수급계획에 근거해서다.

그러나 행안부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과교사 증원은 불가하다”며 거부 입장이다. 곧 과원교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우리 교실 여건상 기우다. 2010년 현재 전국 과밀학급(36명 이상) 수는 5만 7589개에 달한다. 41명 이상 학급도 1만 786개다. 적정한 교실 규모로 나누려면 증원이 필요하다.

학생수 급감으로 매년 과원교사가 발생해 과밀학급이 금세 해소될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유초중고 학생 수는 37만 여명이 줄었지만 학급 수는 2009년에 458개, 2010년에 92개가 줄었을 뿐이다.

농어촌 학교에서 한 두 명씩 줄었다고 학급을 감축할 수는 없지만 이 인원이 몰린 대도시, 신도시 등에서는 학교 신설, 학급증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과밀학급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174개, 2009년 138개, 2010년 113개 등 매년 새로 개교하는 학교가 100개 이상인 반면 같은 기간 통폐합 본교 수는 33개, 48개, 22개다.

또 학생수 감소에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다. 2008년 OECD 평균이 초등 16.4명, 중등 13.6명인데 반해 우리는 2011년 현재 초등 22.10명, 중등 19.27명으로 격차가 크다.

이와 관련 교과부 의뢰로 ‘중장기 교원 수급전망 연구’를 수행한 한양대 이영 교수는 “2020년까지 초중등 학생수가 120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하지만 2020년까지 매년 2500명의 초중등 교원을 증원해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08년 OECD 평균에 도달할 뿐”이라고 증원 대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수석교사제, 교과교실제 등 정부의 수업혁신 정책으로 수천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해졌다. 2014년까지 1만명을 선발할 계획인 수석교사제는 수업 50% 경감에 따라 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2014년까지 3760여 중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인 진로진학상담교사도 50% 수업경감에 따라 1900명을 증원해야 할 상황이다.

또 2014년까지 전체 4800개 중고교에 확대할 계획인 교과교실제에도 1만 5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확충돼야 한다. 800개 학교 시범운영 결과, 학교당 평균 3.2명의 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거의 대부분이 시간강사, 기간제교사로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06년 8615명이던 비정규 교사 수는 2008년 1만 2614명, 2010년 2만 54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교과부 담당자는 “비정규직으로만 대체해서는 이들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금처럼 하라”며 정원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국회가 법제화 한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도 시간강사를 쓰라는 식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한 부처는 수업 개선 정책을 내놓고 다른 부처는 발목 잡는 행태는 현 정부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행안부와 기재부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증원과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