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당장 퇴출시키는게 우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상 대학에 포함된 일부 대학의 반발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ㆍ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사용된 8개 지표들은 그동안의 공시에서도 계속 사용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취업률을 반영하지 않은점에 반발한 원광대에 대해서는 "의대는 국가가 인력수급을 관리해 취업률이 매우 높아 선진국도 대학 평가에서 의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구별한다"고 반박했다.

또 상명대 등 예술계 비중이 높은 대학이 취업률 지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술계 대학은 8개 중 1곳만 하위대학에 포함됐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러 다른 지표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하위 대학을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킨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구조개혁이 내년 선거 시즌에도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등록금 완화방안이 내년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예산 1조5천억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칸막이해서 쏟아부으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