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최근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 "현장에서 `정권 말기의 일시적인 소나기 아니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낮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38개 국공립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기적ㆍ근본적 배경이 있다. 12년 후가 되면 대학 신입생 40%가 줄어드는 큰 변화가 있고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대학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5곳을 지정한 데 대해 "사립대는 등록금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혹독한 구조개혁의 진행 과정에 있다. 국립대의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총장과 협의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며 "중점추진 대학은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총장들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이나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권영중 총장은 "중점추진 대학 발표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생각이 들고 재학생 충원율 등 일부 지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군산대 채정룡 총장은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면 지역을 배려한 `취업할당제'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총장들은 "기성회계에서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놓고 유용 내지 횡령이라는 말까지 나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교수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정부청사에서 대학 총학생회장들을 만나 등록금 정책과 분규 사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명목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더니 장학금 차등 지원 정책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상명대 신호규 총학생회장은 "정부 권고를 어기고 적립금을 쌓은 대학이 재정지원도 받아 유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예술 계열의 현실을 무시한 취업률 등 평가지표에 문제가 많다. 학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돼 학생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잠시 울먹였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된 충북대의 최원미 총학생회장은 "정부가 열악한 재정을 문제삼아 국립대를 사실상 사립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고, 강원대의 유기섭 총학생회장은 "거점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5% 정도의 명목등록금 인하를 비슷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기부금제도와 산학협력도 활성화해 재원확보 통로를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큰 흐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 발전의 계기가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