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0곳을 '학생안전 강화학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 이들 학교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7명뿐이어서 경비인력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안전 강화학교 경비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의 1천개 학생안전 강화학교에 배치된 경비인력은 1462명이었다.

이 중 청원경찰은 7명이며 나머지는 민간경비 594명, 배움터 지킴이 861명이다. 청원경찰은 지정된 지역에서 무기 휴대가 가능하고 민간경비는 가스총·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있다.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 교원·경찰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주 의원은 "정부는 안전 강화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다 예산 부족 때문에 시도별로 예산과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청원경찰, 민간경비, 배움터 지킴이 중 선택하도록 했는데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 형태여서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선정된 학교가 범죄 취약지역에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적절한 경비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