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유지 ‘독재’ 다시 넣기로

2011.10.21 07:31:14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수정안

2013년부터 쓰일 새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집필기준 초안에는 없던 '독재'라는 용어는 새로 들어가게 된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위촉한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19일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공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의 초안을 일부 수정, 20일 국편에 제출했다.

수정된 중학교 집필기준 초안은 24일 열리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편은 추진위의 의견 등을 반영한 시안을 마련해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교과부는 검토과정을 거쳐 이르면 26일쯤 집필기준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을 분석해 앞으로 나올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범위를 좀 더 자세히 해설한 것이다.

수정된 집필기준 초안은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는 문장을 일부 고쳤다.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그대로 유지하되 원안에는 없던 '독재정권하에서'란 말을 문장 앞부분에 넣은 것이다.

이번 집필기준에서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으로 설명한다'란 문장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정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 헌법 전문(前文)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풀어 썼다는 것이다.

한편 역사교과서 개편 논란의 핵심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학계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현대사학회를 비롯해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8일 오후 3~6시 서울 중구 4ㆍ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2011 자유민주주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자유민주주의 옹호하는 측에서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비판하는 측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고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을 사퇴한 오수창 서울대 교수 등이 패널로 토론을 벌인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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