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용전기료 4.5% 내외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 8월 1일 6.3% 올린데 이어 한 해에 두 차례나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전기료가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전기료가 학교공공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용전기료 인상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교총이 11월 서울 시내 4개 초·중·고의 연간 전기요금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간 ▲A초 5400만원(가스요금 2114만원, 수도요금 1151만원) ▲B초 2280만원(공공요금의 69.9%) ▲C중 3000만원(가스요금 4800만원) ▲D고 6444만원(공공요금의 52%) 등으로 학교에서의 전기료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료 부담으로 일부 학교는 방과후학교(초등)와 여름방학 보충수업비(중·고)에 전기료 등을 간접수용비 명목으로 걷는 경우도 있었다.

교총은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 정도에 불과해 요금인하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교총은 “전기료가 계속 오르면 학교운영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결국 학생들에게 투입해야 할 학교운영비가 부족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교육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던가, 아니면 교육용 전기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로 교육용 전기료를 인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