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가장 추운 날이었던 12월23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 새해를 앞두고 나란히 마주 앉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안양옥 교총 회장은 먼저 지난 한 해를 뒤돌아 봤다. 수석교사제, 주5일수업, 에듀팟, 학교배상책임공제, 학생언어문화캠페인, 교원양성대학 구조개혁 등 초‧중등 교원은 물론 예비교사에게까지도 굵직한 인상을 남긴 여러 일들을 교과부와 교총이 함께했다. 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에도 양 수장(首將)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파트너십을 발휘, 상생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려는 겨울 한기(寒氣)마저 녹일 듯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가 더해진 그들의 대화는 새해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李
“학교 열린 마인드를 갖고
기업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정부 제도적 여건 마련하면
공교육 만족도‧신뢰 커질 것”
安
“학교폭력 등 가정‧학교‧지역사회
공동 책임, 교육기본법 개정 필요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운동’으로
기로에 선 공교육 바로 세워야”
이주호(이하 이)=지난 한 해 교과부 차원에서도 참 많은 일들을 했지만 교총과 함께 한 일도 많았습니다. 안 회장님 도움이 컸습니다.
안양옥(이하 안)=아닙니다. 장관님께서 수업 열심히 하는 교사, 연구하는 교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교총이 추구하는 교육 본질 회복에 지난 한 해 조금이라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 전국 교원을 대신해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교과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올해도 연구하는 교원에 대한 지원은 아까지 않을 생각입니다. 학습연구년제 교원 수를 두 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지난 해 406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데 올해는 800명으로 교사 뿐 아니라 교감선생님에게도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안=교원들에게 반가운 새해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교감선생님들이 교장공모제 등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한 해 우리 교원들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많이 지쳐있습니다. 교권추락과 교실붕괴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달 KEDI-중앙일보와 교총이 같이 한 포럼에 장관님도 참석해 현장 교사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문제로 부각되지 않은 교실에서의 교사 소외 현상도 심각합니다. 정부가 정말 이젠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한다고 보는데요.
이=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의결에 대해서는 교총도 그렇지만 학부모‧종교단체 등의 반대가 심한 것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재의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권과 학생인권 문제가 대립개념이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전문성과 열의를 다해 지도하면 학생들 또한 교사를 존경하게 되어 교권도 바로 설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교과부도 노력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상담교사도 확충하고 연수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맞는 말씀입니다. 학칙에 담아야할 내용을 시 조례로 정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 급진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를 주도하면 다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온 대구학생 자살사건 같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학생인권은 이렇게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의지이자 지향점입니다. 장관님도 왕따 등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긴급 지시하셨지만, 정말 이 부분 역시 심각합니다. 교총에서는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책임을 지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운동’이야말로 기로에 선 공교육을 바른 궤도에 올려놓을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교과부도 교총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신고센터 개설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교과부도 전국 126개 wee센터를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전문상담사 1800명을 배치하고 매년 2회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등 1회적인 대응이 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안 회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만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보완하고 돕는 일은 중요합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범국민운동이던 캠페인이던 함께 해봅시다. 지난 하반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를 많이 다녀보니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그러고 보니 작년 한해 교육기부에 정말 애 많이 쓰셨지요. 교과부 보도자료에 거의 매일 MOU가 1건은 들어있어 없으면 오히려 섭섭하다는 농담을 기자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업과 가정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을 학교로 끌어안는 것은 사실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는 정부와 학교, 기업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진정한 교육복지는 뒤떨어진 학생들을 껴안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빌게이츠가 필라델피아 빈민가에 세운 미래학교(school of the future)는 토론 위주 문제해결식 수업을 도입해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인력과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이 조금만 힘을 쏟으면 교육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우주 관련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KAI Aviation Camp)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2010년부터 약 11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이런 여름캠프도 좋고 교육관도 가능합니다. 교사연수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법령 개정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기업참여를 이끌어내면 주5일수업도 훨씬 풍요로워 질것입니다. 학교 현장은 열린 자세를 갖고, 기업은 핵심역량을 고려한 수준 높은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ㆍ운영하며, 정부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면,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다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안=희망을 주는 리더가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던데 장관님이 그런 리더인 것 같습니다.(웃음) 모든 학생들의 어떤 재능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목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장관님은 입학사정관제 도입, 수능 개선 등 입시체제의 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중·고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 전환 방침도 발표하셨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접점인 대학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고교에서 유치원까지 하부구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입시제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옳은 말씀입니다. 점수로 뽑는 방식에서 학생들의 전인적인 역량을 보고 선발한다는 입시의 레짐(regimeㆍ가치)은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봅니다. 내신 성취평가를 두고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절대평가는 1995년 결정해 준비 없이 96년 바로 시행함으로써 성적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번 성취평가제 도입은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을 개발(‘11.9～’12.6)하고, 교사 연수도 체계적으로 실시해 2012～13년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할 것입니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된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를 확대 실시하고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한 2014 수능개편 등이 모두 내신 성취평가와 맞물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님 지적처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발표 시기가 다르다보니 하나하나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현장에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안=‘긍정의 변화’를 모토로 삼고 계셔서 그런 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고, 유연하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올해는 대입정책에 좀 더 적극적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교총이 그동안 초·중등교육에만 집중해 온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총 내부에 입학처장협의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대학교육대표자연대(가칭)를 설치하고 대학입시 정책 제안도 내놓으려 합니다. 장관님과 교과부를 더 괴롭혀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아닙니다.(웃음) 그런 제안이라면 얼마든지 받아서 검토하고 좋은 것은 활용해야지요. 새해 선물을 제가 교원들께 드려야 하는데 회장님께서 오히려 멋진 정책을 마련해 교과부에 주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웃음)
李
“학습연구년제 두 배로
교감 포함해 확대 적용”
安
“대학교육대표자연대 설치
입시정책 제안 활동할 것”
안=선생님들께 선물 더 주셔야지요. 연구년제 외에 더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점점 다양해지는데 평가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밖에선 한국의 교사들을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라고까지 하는 데 말입니다.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를 ‘인재대국’이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현장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교사에겐 그리 실감이 나지 않는 말들입니다.
이=대통령께서도 미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대한민국 교사는 나라 밖에서만 대접 받는 것 같다고요. 교과부 장관으로서 선생님들께 항상 죄송하지만, 그래도 교사가 힘을 내야 사람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진정 ‘인재대국’을 건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에게서 ‘긍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정과 역량을 선생님들이 갖으셔야 합니다. 지난 2010년인가요. 10년간 사용되었던 생물교과서의 공룡 뼈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한 김지혜 선생님 사례야말로 ‘인재대국’의 교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이라기보다는 작년 교총과 함께 이뤄낸 수석교사를 올해는 1000명 이상 선발해 확대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량 감축, 각종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업무 폐지‧이관 추진 등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공문량 감소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실질 감축 여부를 체크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수를 제공하되 자격 이수시간은 역량중심 표준 교육과정을 도입, 50% 감축하는 등 연수체제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스승상 신설, 스승의 날 사제동행 콘서트 교총과 공동 추진 등을 통해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공문 등 잡무경감은 수석교사만큼이나 오랜 교원들의 숙원입니다. 1975년부터 매년 제기되고 있는데 1회성에 그쳐왔습니다. 시‧도교육청평가에 포함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부에선 게시판 등을 이용해 실적만 올리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만 한다고 과연 잡무가 줄어들지 의문입니다.
이=올해 시‧도교육청평가에 교원 업무경감지표를 반영한 것은, 무분별한 공문 발송 억제 등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 업무경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평가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평가지표에는 공문서 감축 실적 외에도 업무경감과 관련된 교사만족도 조사도 반영해 질적 평가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배점도 공문감축 실적이 1점인데 비해 교사 만족도 지표는 2점으로 비중이 더 큽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게시판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교육청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부기관 등에서 통계자료 요청 시 교육정보공시, 교육기본통계 등에서 관리하는 정량적 항목은 학교에 공문처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안=올해는 정말 실질적 공문감축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좀 어두운 주제로 했지만 뒤로 올수록 ‘긍정의 변화’가 느껴지는 대화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요?(웃음) 장관님은 다독(多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을 통해 배우고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또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더니, 지난 연말엔 교과부 직원들과 ‘인재대국’이라는 책도 집필하셨습니다. 책 읽을 틈도 없으실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융합교육이 강조되면서 독서와 교과연계 수업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이 새해 꼭 읽어 보았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더불어 새해 교원에게 주는 메시지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이=제 좌우명이 ‘세계는 도서관’이란 걸 알고 계시는군요. 전에는 딸과 함께 서점에 들러 1~2시간씩 책을 고르기도 했는데 요즘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꼭 읽어보았으면 하는 책은 ‘인재대국’일까요.(웃음) 농담입니다. 하지만 ‘인재대국’은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교과부 정책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고 방향성도 알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읽어서 해(害)가 되는 책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각자의 관심분야에 맞는 책을 많이 보시고, 그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좋은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주신 선생님들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올해는 5세 누리과정이 들어오고 선취업 후진학 문화의 바탕이 되는 진로교육이 초‧중등교육에서 강화됩니다. 선생님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교과부는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딸바보'라는 소문이 사실이시군요.(웃음) 장관님이하 교과부 모든 직원들도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원들이 정책을 잘 이해하도록 돕고, 또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귀담아 듣는 세이공청(洗耳恭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서로 잘 협력해 뿌려놓은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학부모도 찾아가는 각별한 ‘현장’ 중심 행정
■ 이주호 장관은 이 장관은 현장을 중시한다. 누구는 그렇지 않냐고 하겠지만 이 장관의 현장중심 행정은 유별나다. 19개월의 차관시절 100여 차례 가깝게 현장을 방문한 그는 2010년 8월 장관 취임 이후에도 유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 현장을 찾았다. 행사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게 되면 학교나 연구소를 꼭 일정에 끼워 넣었다.
지난해에는 특히 제도시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특성화고 실습 문제가 터지자, 바로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교육기부에 올인,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동차 등 26개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학생과 학부모 면담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과 등록금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대학생 대표와 호프집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만나기도 했다. 학부모는 더 자주 만났다. 주1회 정책설명회를 원칙으로 전국을 돌았으며 ‘퇴근후 열리는 아버지 학부모 포럼’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등을 통해 아버지 학부모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약력=•1961년 대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박사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ㆍ노사관계개혁위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교육부 교육정책심의위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과부 제1차관 •교과부 장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