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나 인권조례 등은 이념이 개입된 정치적 정책이지, 학생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교육의 중심 화두가 되다보니 정작 중요한 교육 본연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지금 같은 위기가 온 것입니다.”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장연합, 교직원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이하 공국연)이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공국연을 창립한 김진성(73․사진) 공동대표는 교육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인기 영합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부모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만 내놓으니 교장, 교사의 손발이 다 묶였고, 그러는 사이 학교는 아이들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오늘의 이런 교육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로 닥칠 것입니다.”

그는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정권과 당을 초월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실권을 부여하면 지금처럼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고 정권에 따라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인권조례 폐지 ▲학교장 책임경영제 확립 ▲교원정년 환원 ▲교육감 및 교육의원제도 개선 등을 공국연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치 논리에 의해 훼손된 교육제도를 복원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입법청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