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561건 내사·수사

2012.02.28 17:58:44

교과부 전수조사… 피해사례 2만여건

경찰이 전국 초·중·고교생 558만명에 대한 학교 폭력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끝내고 본격적인 내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4일까지 30만 3473건의 설문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사례 2만7835건(9.1%)을 추려 관할 지역 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전국 249개 경찰서가 지역별로 내사·수사를 맡게 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미 561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은 13건이며 2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했다. 또 493건은 혐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내사를 진행 중이며 53건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 피해 사실,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례이면서 동시에 사법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즉시 개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이와 함께 2차분 설문 57만8000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곧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해 4월말까지 학교폭력을 근절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관련사건 처리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2월17일까지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2720명으로, 지난해보다 62%나 늘었다. 경찰은 이 중 2123명을 입건하고 597명은 내사 종결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등에 신고 된 건수는 하루 평균 32.7건으로 지난해보다 41배나 급증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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