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고, 소규모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로 육성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장의 경제적 효율만을 따져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기능과 균형적 사회발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이유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가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학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의 역할도 하는 통합형 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정규모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해당 지역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동통학구역' 조항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는 가져올 수 있지만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유발해 지역공동화, 과밀학급 양산,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 건강·안전상 문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의 복식수업 및 상치교사 발생 등으로 교육력이 약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다”고 우려하지만, “교과부 스스로 스마트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복지정책 등을 통해 교육·문화적 기회 균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내실화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