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인사, 겸직, 초선, 주요당직자 다수
19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9일 완료됐다. 2년간 우리나라 교육·과학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입법을 책임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보다 3명 늘어난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신학용 통합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교과위 외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안한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회의를 통과, 의원 20명의 특별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교과위 인원이 늘어나고 학교폭력대책마련을 위한 별도 특위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외연만 확대됐을 뿐 전문성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대부분 의원이 대학 교수 등으로 재직하기는 했지만 전공지식에 비중을 두는 대학교육 특성상 이들을 교육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장부터 그렇다. 행정고시를 패스한 법원 사무관 출신의 신학용 위원장은 교육관련 경험이 거의 없다. 신 위원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선출 소감을 “부족한 전문성은 밤을 새워서라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위원 중 교육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위원으로는 이군현, 황우여, 현영희, 유기홍, 정진후 의원 정도가 꼽힌다.
다수 위원이 타 위원회 위원장이나 소속 정당 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로 지적된다. 실권을 바탕으로 주요 교육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지만, 정국에 따라 교과위 출석조차 못해 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올 연말 대선까지 여야 주요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의원이 대표최고위원을, 이군현·서상기 의원이 각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여성가족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원내부대표를, 김태년·이용섭 의원은 각각 당대표 비서실장과 당 정책위의장을 수행중이다. 유력 대선주자 캠프에서 중요 역학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도 적지 않다.
한국교총은 "19대 국회가 법정 개원시기보다도 1달 늦게 지각 개원해 국민과 교육계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만큼 분발해야 한다. 18대에 받았던 '불량상임위'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만큼 교육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 교과위다운 원만한 운영을 당부한다"며 "교육문제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과위원 한 명 한 명이 현장의 전문성과 의견을 반영하려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