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權無罪 無權有罪'는 곤란…공정판결 기대
직선제 자체가 정치행위, 교육 중립성 훼손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늦어지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교육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7일 한국교총·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7일 항소심 선고 후 법정선고기간인 3개월이 지났음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수도서울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판결 지연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은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지난 10일 '임기 후반기 정책 구상'을 발표한 곽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 회장은 "2심 판결 후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풀려난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적 기술적 직무를 하라는 것이지 정책을 쏟아내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임 교육감의 판단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대못박기 식으로 발표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등과 관련한 국가 교육방침에 적대적 태도를 취하며 국제사회에 편향된 정보를 전하는 등의 행태는 행정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도 질타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의 유무죄를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과정은 한 마디로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며 "재판부가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역시 “곽 교육감이 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3심을 기다리는 자중해야 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정치적 발언과 행보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 서울교육이 다시 안정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사람이 떠나면서 세 가지 즉, 남한테 많이 베풀지 못한 것, 참지 못한 것,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데 곽 교육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은 최근 교육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 주민직선방식의 교육감 선출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직접선거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교육관계자들만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 교육선거 별도 실시(주민직선제 유지) 방안 등을 내놨다. 안 회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교육자치의 두 축을 이루는 자주성과 전문성 중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명제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행정종속이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정치에 종속된 지금보다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을 방문,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대법관 인준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주요 교육현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시간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과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 ‘후보매수 혐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조속 판결 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