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무려 752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학교폭력근절 대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 구조조정 등이 꼽힌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한 다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대학등록금 문제는 여야 모두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법정예산을 마련하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견해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교과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학생인권보호, 훈령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 보류를 지시한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한 교과부 특별감사 문제도 얽혀있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분위 문제를 지난 18대 국회부터 강하게 비판해온 바 있어 다음달 24일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수장학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미 야당 소속 의원 여럿이 서울시교육청의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자료를 통째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학입학사정관제, 교권보호 방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유아교육, 교육격차 해소, 교원능력개발평가, 집중이수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