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을"
2013년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7.9%, 약 3조5900억원 증가한 49조81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악화와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9.3%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예산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 총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조1000억원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균형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히 재정지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유·초·중등교육부문은 올해 38조5532억원에서 2조6388억원(6.8%) 증액된 41조1920억원이 편성됐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 편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악화 전망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3조5000억원에서 9000억 가량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리과정 운영 예산이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금이 월20만원에서 22만으로 올랐고, 소득하위 70%에만 지원되던 3~4세 교육비지원대상도 전계층으로 확대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금에 유치원 교사 증원, 시설 투자비 등을 합하면 누리과정 운영에만 약1조2000억원이 증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도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부문은 올해 6조 2207억원에서 1조109억원(16.3%)증액, 7조2316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이 2조883억원에서 2조77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됐고,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810억원에서 1431억,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은 1593억에서 2977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930억원에서 802억원으로 줄었다.
대학 교육·연구역량강화 예산도 1조3263억원에서 1조6200억원으로 3000억 가량 늘었다. BK21-WCU 후속사업인 2단계 WCU사업에 3130억원이 투자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 사업에는 올해보다 484억원 증액된 2184억원이 투입된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은 300억원 증액돼, 수도권 880억, 비수도권 1841억원이 편성됐다.
평생·직업 및 국제화부문은 5965억원에서 674억원 감액된 529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까지 지원되던 특성화고 장학금 1264억원이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돼 편성액이 줄었다. '선취업 후진학 지원사업',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국제교육 협력증진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됐다.
교육계에서는 내년도 교육예산이 타 분야 예산에 비해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증액분의 편중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초·중등교육의 경우 예산 증가분의 절반 가까운 1조2000억원이 누리과정에 투입되면 인건비 상승분(약 1조원)을 제하면 다른 분야에 돌아갈 예산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부문도 전체 증가액 중 70%가까이가 등록금 부담 완화에 몰려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산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증액되지 않아 분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교원 사기진작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육현장에 부과되는 각종 사업과 책무성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교육발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