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교총이 대선과정에서 요구한 18대 교육정책과제 등을 종합 분석한 ‘새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교총은 이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현장의 요구가 담긴 교육정책이 차기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지식에서 인성으로 교육패러다임 Shift-교육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를 기조로 작성된 제안서에는 I부 지식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II부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나는 교육, III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반이 확고한 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부에서 교총은 ▲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되는 국가인성교육시스템 구축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시행,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등이 주요 과제다.

II부에서는 ▲교권회복․교원사기진작 ▲학생․학부모 행복 교육을 바탕으로 교권보호법 제정, 범정부-지자체 연계 국가 차원 ‘스승주간’운영, 교원정년 연장, 학교폭력근절거버넌스 구축, 일반고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III부에서는 교육선진화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 및 교육경력 부활을 강조했으며,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충, 교육부 독립 및 부총리급 격상을 통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교원의 시민권적인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교의 공공요금 인하, 교원 선발-양성-임용-연수체제 개선, 교․사대 예비교원 해외진출 확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제안서에는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사항 중 수정 보완할 정책도 들어갔다. 수정요구 정책에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자유학기’의 경우 학기의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칫 ‘노는 학기’로 치우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교원평가 일원화도 평가결과의 보수 인사 미연계 등을 보장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강화, 초등학생 평가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특수교육 부분 공약에서는 일부 보완해줄 사항도 이번 제안서에 넣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박 당선인께서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행복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교육계가 갈망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제안한 3개 영역 36개 정책과제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모두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