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담당 정부 부처의 명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된다. 1990년 노태우 정부시절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교과부를 거쳐 2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 부처로서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위상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을 확대하고, 현재 교과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조직 가운데 가장 큰 부처였던 교과부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1년 예산 57조원 가운데 각종 교부금과 사회복지분야 예산 등을 빼고 나면 관장할 수 있는 예산 12조원 가운데 과학 분야 예산 4조원 가량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 분야를 맡았던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하 출연연구원의 주요 업무였던 기초연구정책, 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인재양성 등의 업무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도 2차관 산하 본부 인력 200여명을 포함해 산하기관 등 1만5000여 명 정도가 타부서로 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과부는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2차관 산하의 대학지원실의 이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과부의 국장급 관계자는 “과학 분야 투자와 함께 인재양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는데 분리돼 아쉽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장은 “그동안 융합을 강조하면서 교육파트와 과학기술파트 간 인적교류도 많이 이뤄졌는데 다시 인사이동을 하려면 당분간 어수선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 연구관은 “만일 대학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면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인문․사회․이공․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는 만큼 고등교육은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의 교육부 존속에 대해서는 연초에 열린 행정학회의 세미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1월 4일 열린 행정학회와 정책과학학회 공동 주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이종열 인천대 교수는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사회봉사로 구분되며 이 중 가장 근본적 기능은 교육”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일부 연구중심 대학을 빼면 대부분 4년제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에 속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계나 유․초․중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도 당연히 교육전담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남는 것이 당연하다”며 “고등교육이 타 부처로 이관될 경우 자칫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캠프 행복추진단장을 맡았던 곽병선 인수위 간사와 캠프 의장단이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