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를 갖고 교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강기수 동아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고영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손병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공동대표, 고운경·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회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과 교장단, 교사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 교육현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학생부지침 개정, 주지교과 시수 감축
창체 확대 등 교육과정개편 선행돼야
꿈과 끼 키우는 교육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 주요 과목의 수업은 진행하되 지필고사를 최소화하고 진로교육과 토론·실습·체험 등을 중심으로 학기를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박 당선인이 내세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공약이기도 하다. 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내세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교원단체들을 위시한 교육계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인수위와 문 교육감은 지필 고사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시험 최소화’로 한걸음 물러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기수 교수는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우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이 시기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기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 외에도 생활지도 어려움, 자유학기와 이후 학기의 수업방식 변화에 대한 적응, 진로지도 전담교사와 프로그램의 부족, 부실한 인프라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강 교수는 기술·가정 등 현재의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한 지도, 집중이수제 활용, 토요휴무일 체험활동, 진로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의무적 시행보다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 패널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과 인프라 구축 선행 이외의 방안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관 경기 율전중 교장은 “교과 집중이수도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토요휴무일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학생을 모으기 힘들다”는 등 제시된 대안에 대한 현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도 “교육과정을 통한 지도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현재 초등 실과와 중학교 기술·가정을 통해 실시되는 진로교육보다는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진로중심 교육과정이 전 과목에 걸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인프라 구축 선행이 필요하다는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한가람고 재직 당시 일주일 동안 학부모들의 직장체험을 하는 진로체험활동을 했는데 협조하는 학부모가 극히 드물었다”면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협조기관이 없다면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은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로 △지필고사 축소 시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 확대 등 교육과정 개편 △진로교사 배치 확대 △일반교사 연수 △행정업무 경감 △진로체험 시설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교정 영종중 교사는 “중학교 1학년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로 보기 어렵다”며 “중학교 말이나 고교 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근무 연장 결국 전문성 훼손으로
호주 사례 참고 운영주체 이원화
교육복지 : 온종일 돌봄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는 희망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며, 이후에도 추가적 돌봄을 원하는 경우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예·체능 프로그램, 체험활동, 급식 등도 포함되고 있어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을 대표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학교는 가정의 교육·양육 부담을 들어준다는 면에서 특히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지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정책실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밤 10시까지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강 교수는 “운영주체가 되는 교사를 별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는 인력과 시설관리 책임 때문에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가정이 아닌 학교에 머물 경우 정서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프라가 미비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금동초 교사는 “학교의 무한 책임과 무한 돌봄이 요구되는 정책”이라며 “온종일 돌봄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수업전문성 훼손을 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사는 “온종일 돌봄학교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호주처럼 별도의 책임자를 채용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 운영주체를 이원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교육기관 규제만으로는 실효성 낮아
수능 자격고사화 등 고교정상화 필요
사교육경감 : 선행학습 금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 대책은 1순위였지만 그 어느 정권도 사교육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새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당선인의 인터뷰나 공약집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학교 시험과 입시에서 선행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기준 명문화 △학습부진아 맞춤형 교육지원 △특수·예·체능 교육 지원확대 등이 그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 강 교수는 “현실적으로 법 제정과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공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해도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은 막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과 과다한 학습량,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 등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근본적 원인”이라며 “선행학습 현상의 원인이나 배경 요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법 제정에 있어 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자율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강 교수는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가 많으면 생활지도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며 “학교 급별로 적정 수업시수도 명문화하고 행정업무경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일수 초은고 수석교사도 “선행학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경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보류하고 학교 시험 등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요인 규제는 결과적으로 사교육 팽창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수석교사가 제시한 대안은 선행학습 규제에 앞서 학교 수업과 개인적인 복습만으로도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선행학습의 실익이 없도록 고교 표준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입체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