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은 12일 서울 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시민석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과 이재필 전 노동부장관을 고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외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고발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을 조만간 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일 취임한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등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